이혼상담 질문 모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담 자체가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므로, 가져갈 자료는 내가 받은 문자나 내가 참여한 대화처럼 정당하게 가진 것으로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번 지운 대화는 되살리기 어렵고,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나 재산분할로 이어지면 그 기록 말고는 당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남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보기 힘든 내용이라면 휴대전화에서는 지우더라도 원본을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밝힌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이어 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상담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로 진 채무에는 다른 쪽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 빚이 생활비 성격인지 한쪽의 개인 용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대출 계약서와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을 보여 주는 내역을 함께 챙겨 가면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인상을 길게 말하기보다 사건 하나하나를 날짜와 함께 담담하게 전하면 흉을 본다는 부담도 덜고 설명도 정확해집니다. 말하기 어려운 일은 미리 종이에 적어 와서 건네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바뀌며, 이 판단에서는 아이의 생활과 정서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는 두 사람의 최근 소득과 재산, 아이에게 매달 드는 교육비⁠·⁠의료비를 숫자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가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도 함께 적어 가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전한 설명이 어떤 사정을 바탕으로 했는지 모른다면 맞고 틀림을 바로 가리기 어렵습니다. 차이가 나는 대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다가, 다음 상담에서 그 전제를 바꾸면 결론도 달라지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부의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아이가 있다면 누가 데리고 지낼지와 다른 부모를 만나는 방식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같은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이런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에는 지킬 권리가 있다는 소명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이 필요하니, 재산의 명의와 처분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확인서등본을 손에 쥔 뒤 석 달 안에 신고서에 첨부해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은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국내에 사는 부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머무는 나라에서 서류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출국 전이나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