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협의⁠·조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설명 가운데 하나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입니다. 이혼은 부부의 협의로 하는 길과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로 나뉘고, 법원으로 가는 길도 조정과 소송이라는 두 단계로 다시 나뉩니다. 이 문서는 세 갈래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상담에서 무엇을 근거로 길을 고르는지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는 세 갈래

협의이혼: 이미 합의가 있을 때의 길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뜻을 모았다면 협의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행정관청에 신고까지 해야 비로소 이혼이 이뤄집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키우고 친권을 누가 가질지 정한 협의서, 또는 이를 정한 가정법원 심판의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제836조의2 제4항). 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들여다보는 중심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산과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부부가 스스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고 석 달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이 사라지므로, 신고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세 갈래 가운데 어느 길을 가든 자녀에 관해 정할 것은 같습니다.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이 그것이고(민법 제837조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43조). 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그 내용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에서는 부부의 합의가 출발점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합니다.

조정: 법원에서 합의를 찾는 길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라는 원칙이 있어, 소송에 앞서 조정부터 밟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 없이 소장부터 내더라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 절차로 돌리는데, 상대에게 공시송달로만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경우나 조정으로 풀릴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맡고(제52조), 미성년 자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지를 우선해 고려해야 합니다(제58조 제2항).

조정은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순간 성립하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무게를 가집니다(제59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정을 고려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 2주일이 지나도록 어느 쪽도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결정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이혼 조정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사항처럼 서로 이어진 문제를 함께 올려 한 자리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소송: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가사소송법 제19조가 판결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14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제7조)도 일정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길을 고르는 기준

세 갈래 사이에 정해진 순위는 없습니다. 이혼상담에서는 대개 다음 질문으로 방향을 좁혀 갑니다.

• 이혼 자체에 상대도 동의하고 있는가
• 자녀와 재산 문제 가운데 합의가 어려운 쟁점은 무엇인가
• 상대와 직접 마주하거나 대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가
• 기간이 흐르고 있거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일이 있는가

협의로 시작했다가 이야기가 멈추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처음 고른 길이 끝까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는 상담받기 좋은 시점을 다룬 문서와 함께 살펴보면 순서가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