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확인한 공식 출처

상담 준비를 돕는 이 사이트의 글은 아래 목록에 있는 공공 자료에만 기대어 썼습니다. 조문 번호와 날짜 계산은 26일 자로 받아 둔 현행 법령 원문에 한 줄씩 맞춰 보았습니다. 판례 번호는 이 사이트의 안내 글에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래 목록의 이름을 누르면 해당 법령의 현행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민법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단축, 자녀 양육 사항의 협의와 법원 결정,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 기간, 재판상 이혼 사유와 부정행위⁠·⁠기타 사유의 청구 기간, 혼인취소 사유와 3개월 기간,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가사소송법 — 재판상 이혼과 부양⁠·⁠생활비용 처분이 어느 종류의 가사사건인지, 소를 내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조정 전치, 본안 전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협의이혼 확인을 맡는 가정법원, 국내에 살지 않는 부부의 확인 관할,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의 신고 기한과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변호사법 — 상담에서 털어놓은 내용에 미치는 비밀유지 의무와, 한쪽 당사자에게서 상의를 받은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맡지 못하는 수임 제한을 확인했습니다. 예약 때 배우자 이름을 묻는 까닭을 설명한 문장이 이 조문에 기댑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 상담에 가져갈 자료를 모을 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이 금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와 그렇지 않은 대화를 나눠 안내한 부분이 이 조문에 기댑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안전이 급할 때 상담보다 먼저 검토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 가정법원이 하는 가압류⁠·⁠가처분에 함께 적용되는 목적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금전 청구를 지키는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을 지키는 가처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규정으로 구분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전 준비사항」 안내에서 상담기관과 법률상담을 어떤 쓰임으로 나눠 소개하는지 확인해 상담 준비 순서를 짜는 데 참고했습니다. 이 안내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공공 누리집에 실려 있으며, 법령 원문이 아니라 생활 안내이므로 조문 확인은 위 법령 원문으로 따로 했습니다.

법령 근거: 위 목록의 각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