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비용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나요?

이혼상담을 앞두고 가장 묻기 어려워하는 것이 비용입니다. 금액은 상담하는 곳과 사건마다 달라 이 문서에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용이 무엇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는지, 설명을 들을 때 어떤 항목으로 나눠 물어야 서로 다른 설명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담 자체의 비용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상담에 비용이 드는지, 든다면 시간 단위로 정해지는지 한 번 단위로 정해지는지는 상담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공공 안내에 이름이 오른 상담기관도 저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예약할 때 상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사건을 맡기면 상담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함께 물어 두면 상담 당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을 생각이라면 곳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같은 질문으로 확인해 두고,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가장 급한 질문부터 묻도록 순서를 정해 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아끼는 길입니다.

사건의 크기를 정하는 요소

사건을 맡길 때의 비용은 대개 일의 양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사건에서 일의 양을 움직이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는 이혼 조정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 사항 같은 관련 청구를 한데 묶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방식은 절차의 수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한 사건 안에서 다룰 쟁점은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비용만이 아니라 걸리는 시간과 사건의 흐름까지 함께 견주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방식의 차이는 협의⁠·조정⁠·소송을 비교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보수와 실비를 나눠 봅니다

비용 설명을 들을 때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로 드는 실비를 나눠 들어야 합니다. 실비에는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감정이 필요할 때의 감정 비용, 각종 증명서를 떼는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비는 절차가 길어지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누가 언제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으로 적히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기일에는 소환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대리인만 보내려 할 때도 재판장이나 조정장 등의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대리인을 두더라도 본인이 법원에 나가야 하는 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을 쉬어야 하는 날이나 아이를 맡겨야 하는 시간처럼 생활 속에서 드는 부담도 미리 셈에 넣어 두세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쓰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제109조 제1항). 그러니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부를 상대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질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따로 물어보세요.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구

비용에 관한 합의는 말보다 위임계약서의 문구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읽어 보세요.

1. 맡기는 일의 범위: 어느 절차, 어느 심급까지인지
2. 범위가 넓어질 때: 상대가 반소를 내거나 청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정하는지
3.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있다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는지
4. 중간에 그만둘 때: 이미 진행된 일의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5. 실제로 사건을 처리할 사람: 상담한 사람과 같은지

비용을 묻는 것을 실례라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은 마무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어서, 처음에 구조를 이해해 두어야 중간에 방향을 바꿀 때도 부담이 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