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상담에서 한 이야기는 비밀이 지켜지나요?

이혼상담을 망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서 한 이야기가 배우자나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상담에서는 부끄럽거나 불리하다고 느끼는 사정까지 털어놓아야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므로, 이 걱정은 상담의 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문서는 법이 상담 내용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법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스스로 챙길 일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물론 변호사였던 사람도 그 직무를 하며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해서는 안 되고, 예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조문은 보호 대상을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적고 있을 뿐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비밀로 좁혀 두지 않았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의무가 남는다는 점, 곧 "변호사이었던 자"도 대상이라는 점도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른 법률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형법 조항에 변호사의 "직무상 보조자"가 함께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상담 예약을 받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도 같은 무게의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줄은 법원 조정 절차에 관한 것으로, 조정 자리에서 오간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위원의 의견이 함부로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해 둔 것입니다.

상담기관과 온라인 게시판은 기준을 먼저 묻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상담기관의 상담원에게 위 조문들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그 사람의 자격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상담 기록을 남기는지, 남긴다면 누가 볼 수 있고 얼마나 보관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의 공개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는 것은 상담과 다릅니다. 글을 올린 순간 누가 읽을지 통제하기 어렵고, 배우자나 지인이 알아볼 만한 내용이 섞이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재산 내역은 공개된 곳보다 일대일 상담에서 꺼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비밀유지의 틀 밖에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과 별개로, 사건의 세부 내용은 상대에게 전해져도 괜찮은 범위에서만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조정 자리도 따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1조는 조정위원이 밖으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막을 뿐, 같은 자리에 앉은 배우자가 내 말을 듣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조정에서 어떤 사정을 꺼낼지, 어디까지 말할지는 미리 법률상담에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은 집 안에서 먼저 새기 쉽습니다

법이 지켜 주는 것은 상담한 사람 쪽에서의 누설입니다. 실제로는 상담을 받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흔적이 드러나는 일이 더 흔합니다. 다음을 한 번 점검해 보세요.

1.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나 태블릿에 검색 기록, 예약 확인 메일이 남아 있지 않은가
2. 가족 공유 일정표나 공유 저장공간에 상담 일정과 메모가 올라가 있지 않은가
3. 상담 뒤 받은 자료를 배우자가 자주 여는 서랍이나 차 안에 두지 않았는가
4. 상담 비용을 낸 기록이 함께 쓰는 계좌나 카드 내역에 그대로 보이지 않는가

이 점검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고민이 원하지 않는 때에 드러나 갈등이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 뒤 메모를 어디에 어떻게 남길지는 상담 뒤 정리할 것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비밀이 지켜지는 만큼 사실대로 말합니다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상대와 이야기하는 까닭은 불리한 사정까지 꺼내 놓고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쪽에도 잘못이 있었던 일, 감정이 격해 보낸 메시지, 이미 해 버린 재산 처분 같은 사정을 빼고 말하면 설명도 그만큼 어긋납니다. 상담에서 들은 판단이 나중에 상대의 주장 하나로 뒤집히는 일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혼상담을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