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사무소⁠·⁠오시는 길

이혼상담 뒤 사건을 맡는 가정법원 — 협의이혼 의사확인, 재판상 이혼의 소, 재산분할·양육 청구별 관할, 내 사건 법원을 짚는 순서, 전자소송·민원실 접수 경로를 짚습니다.

이혼 사건이 머무는 법원

이혼상담에서 다룬 일이 실제 절차로 넘어가면, 그 일을 맡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혼인관계를 끝내는 소송과 이혼에 딸린 재산⁠·⁠자녀 문제는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지방법원 민사부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됩니다. 가정법원 청사가 없는 시⁠·⁠군이라면 법률에 따라 그곳 가정지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같은 일을 대신 처리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합의 이혼의 확인은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든 주소지든, 그 땅을 맡은 가정법원에 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국내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확인을 받고도 등본 수령일부터 석 달 동안 신고를 미루면 확인이 효력을 잃으니, 확인받을 법원과 신고서를 낼 관청을 한꺼번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

소장을 낼 곳은 계단식으로 좁혀집니다. 첫 계단은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한 가정법원 땅 안에 함께 드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둘이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주소를 맡은 법원 구역에 어느 한쪽이라도 아직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두 계단에 모두 걸리지 않으면 피고가 될 배우자의 주소를 맡은 법원으로 내려갑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이혼 뒤에 따로 내는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처분, 친권자 지정 청구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맡은 가정법원 몫입니다. 이혼 소송에 붙여 함께 청구하면 이혼 사건 법원 한 곳에서 처리되고, 조정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이 뜻을 모아 고른 가정법원에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법원을 짚어 보는 순서

먼저 부부 두 사람이 지금 주소를 둔 시⁠·군⁠·구를 적고, 따로 산다면 둘이 마지막으로 같이 지낸 집 주소도 옆에 둡니다. 그다음 법원 누리집의 관할 안내 화면에 그 주소들을 넣어 어느 가정법원이나 지원 구역에 드는지 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등록기준지도 함께 넣어 보고, 두 사람에게 더 가까운 쪽을 고를 수 있는지 살핍니다. 한쪽이 외국에 머물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이 순서가 달라지므로, 그 사정은 상담 때 먼저 꺼내 놓습니다.

서류를 내는 경로

소장과 조정신청서, 심판청구서는 ecfs.scourt.go.kr(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써서 내도 되고, 종이로 써서 관할 법원 민원실 창구에 내도 됩니다. 의사확인 신청서만은 두 사람이 같이 출석해 내야 하니, 접수 시간과 준비물은 해당 법원 누리집 안내를 미리 살펴 둡니다. 엉뚱한 법원에 냈더라도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이송 제도가 있지만, 옮겨 가는 동안 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상담 장소는 아래 목록 가운데 어디를 고르셔도 되고, 그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혼상담 뒤 사건이 열릴 법원은 위 기준이 가리키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