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 어느 시점에 받아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상담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정한 다음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미루다가, 이미 지나간 날짜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든 뒤에야 상담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결심 여부와 상관없이 상담을 받아 볼 만한 때와, 그 가운데 특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은 때를 나눠 설명합니다.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도 상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이혼 전 준비사항」은 이혼에 앞서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길을 소개하면서, 그 쓰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부 갈등을 원만히 푸는 데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방법과 절차, 이혼 뒤의 문제에 관한 조언을 얻는 것입니다. 상담이 이혼을 전제로 한 절차 안내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는 상담에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혼인을 이어 가기로 하더라도 지금 챙겨 둘 일이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감출 일이 아니라, 설명의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상담기관과 법률상담이 어떻게 다른지는 법률상담과 가족상담을 비교한 문서에서 다룹니다.

날짜가 이미 흐르고 있다면 미루지 않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권리 가운데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심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표의 숫자는 기간이 끝나는 때를 정한 것이지, 그 전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지므로, 처음 알게 된 날을 기억한다면 그날을 적어 가서 기간 계산부터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이미 받았다면 그 서류에 적힌 기한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예정되어 있을 때

정해진 기한이 없더라도 상담을 앞당기는 편이 좋은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원래대로 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 상대 명의의 집이나 예금을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 경우: 재산분할을 지키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또는 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줄 알면서 한 처분의 취소(민법 제839조의3)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별거나 이사를 앞두고 아이가 어디서 지낼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조정이나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그 기간의 양육에 관해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가사소송법 제62조)을 알고 있으면 서두른 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이때는 법률 문제보다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이고, 상담에서도 그 사정을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정은 혼자 판단해 먼저 움직이기보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들은 뒤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하게 한 행동이 나중에 따로 설명해야 하는 사정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숙려기간을 보내는 중이라면 이 기간도 이혼상담을 받기에 알맞은 때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기다림의 시간에 아이를 누가 키우고 친권을 누가 맡을지 적은 협의서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신고를 마쳤더라도 재산분할처럼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 위 표의 기간 안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직 이르다"고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한 번의 상담으로 지금 할 일과 지켜볼 일을 갈라 두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 절차가 저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을 덜고 먼저 들어 보는 자리로 생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