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전에 알아 둘 낱말, 뜻부터 풀어 보기

이혼상담을 받고 나서 "설명은 들었는데 낱말이 낯설어 절반은 놓쳤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한자어가 많고, 비슷해 보이는 낱말이 전혀 다른 뜻을 갖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이혼 절차에서 마주치는 낱말을 네 묶음으로 나눠, 조문이 정한 뜻과 들었을 때 확인할 점을 함께 풀어 봅니다. 낱말을 미리 알아 두면 같은 시간의 이혼상담에서 더 많은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차의 이름: 숙려기간, 조정전치, 사실조사

숙려기간 — 협의이혼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길이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로 나뉘고, 임신 중인 아이도 양육할 자녀에 들어갑니다. 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상담에서 이 낱말이 나오면 "언제부터 세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조정전치 — 재판상 이혼처럼 법이 정한 가사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부터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첫 관문은 대개 조정이 됩니다.

사실조사 — 조정에 앞서 가사조사관이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56조). 법원이 판단에 쓸 사실을 모으는 일이어서, 당사자의 갈등을 다루도록 돕는 상담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법원이 중간에 내리는 조치: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두 낱말은 모두 "끝나기 전에 미리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들리지만, 근거와 힘이 다릅니다.

상담에서 "아이를 소송 중에 누가 돌볼지 미리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사전처분 이야기이고, "상대 명의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 둔다"는 설명이라면 보전처분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그 조치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구별이 쉬워집니다.

사해행위 취소 — 부부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3). 처분이 이미 이뤄진 뒤에 쓰는 장치라는 점에서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과 다릅니다.

서류에 적히는 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듭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을 짧게 적은 문장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구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입니다. 상담에서 "청구취지를 어떻게 잡을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혼 말고도 재산분할이나 친권자⁠·⁠양육자 지정처럼 무엇을 함께 구할지를 정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장을 실제로 쓰는 방법은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여기서는 뜻만 짚어 둡니다.

정본과 등본 — 법원 서류를 이야기할 때 자주 붙는 말입니다. 기한의 출발점이 "정본이 송달된 날"로 정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받은 날을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결과와 효력: 재판상 화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조정은 합의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면서 성립하는데,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이렇게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를 보면, 두 사람 뜻만으로 정할 수 없는 일에는 그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중에 조정조서가 확정 판결 못지않은 힘을 가진다는 말이 나온다면 바로 이 조문을 염두에 둔 설명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을 때 조정담당판사 등이 사정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으로, 가사소송법 제49조를 거쳐 민사조정법 제30조가 적용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는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그냥 지나가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습니다. 2주일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이혼 절차에서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가정법원이 확인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제41조는 돈을 지급하라거나 물건을 넘겨주라는 식으로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집행권원의 힘을 주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조서가 있으면 따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곤 합니다.

항소 기간 — 가정법원 판결을 다투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 14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판결정본이 오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숫자가 짧아 놓치기 쉬운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